한-베 FTA

체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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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view

    • 전체 상품 양허 수준
      • (한) 품목수 기준 95.4%, 수입액 기준 94.7% 10년 내 관세 철폐(천연꿀, 팥, 고구마전분 등 3개 품목 15년 철폐)
      • (베) 품목수 기준 89.9%, 수입액 기준 92.4%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 부품 3개 품목 15년 철폐)
    • 공산품
      • (한)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99.5% 10년 내 관세 철폐
      • (베) 품목수 기준 89%, 수입액 기준 92.3%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 부품 3개 품목 15년 철폐)
    • 농산품
      • (한) 품목수 기준 75.0%, 수입액 기준 77.3% 15년 내 관세 철폐
      • (베) 품목수 기준 92.4%, 수입액 기준 96.9% 2018년까지 대부분 관세 철폐
    • 수산물
      • (한) 품목수 기준 83.1%, 수입액 기준 90.1% 10년 내 관세 철폐
      • (베) 품목수 기준 100%, 수입액 기준 100% 2018년까지 관세 철폐
    • 주요 품목 양허 현황
      • 가전제품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 10년 철폐 (현 관세율 20~30%)
        • 믹서 : 5년 관세 철폐 (현 관세율 25%)
      • 자동차
        • 화물차(5~20톤, 현 관세율 30%) 및 승용차(3,000cc 이상, 현 관세율 68%) 일부 품목 10년 관세철폐
      • 자동차부품
        • 대부분 품목에 대해 5~15년 관세 철폐 (현 관세율 7~25%)
        • 차량용 엔진 : 3~7년 관세 철폐 (현 관세율 5~25%)
      • 섬유제품
        • 면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등 섬유제품 3~10년 관세 철폐 (현 관세율 12%)
    • 주요 농수산물 양허 현황
      • 농산물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은 협정적용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과일 및 주요채소(고추, 마늘, 양파 등) 양허 제외
      • 축산물
        •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현 관세율 25%) 10년 철폐, 소 식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현 관세율 18%) 및 닭고기(닭간/냉동, 기타설육/냉동, 20%) 3년 철폐
      • 수산물
        • 주요 수산물 125개 품목(교역액 기준 42.7%)에 대해 장기관세철폐, 저율관세할당 및 양허제외
        • 장기관세철폐 : 틸라피아(냉동), 연어(냉동), 전갱이(냉동), 다시마(염장) 등 12개 품목
        • 저율관세할당 : 베측 주력 수출품목인 새우류 7개 저율관세할당 적용, 그 이상 20% 관세
        • 양허제외 : 주요 생산 어종인 오징어, 갈치(냉동), 멸치(건조), 다랑어(냉동) 등 106개 품목
  • 원산지view

    • 한-ASEAN FTA와 비교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ASEAN FTA 보다 개선된 원산지기준에 합의
      • 자동차 : 완성차 부가가치기준(RVC45%), 부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추가(기어박스, 차축 등)
      • 기계 , 전기·전자 : 한-ASEAN FTA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40%) 합의
      • 섬유·의류 : 한-ASEAN FTA 기준과 대부분 동일하나, 기타 섬유에 대해 추가적 신축성 합의(예 : 커튼, 목포 등)
    •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대다수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 개성공단 생산품의 경우 업계 요청을 기초로 100개 품목 신규선정
      • HS 6단위 기준이며, 한-베트남 FTA상 특혜관세 수혜 기회 마련
    • 원산지 증명 방식은 기관증명방식 채택
      • 자율증명방식 : 원산지 신고서를 수출자, 생산자가 자유롭게 발급
      • 기관증명방식 : 원산지 신고서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 관계당국이 발급
    •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으로부터 1년
    •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신청 가능
      • 단, 특혜관세의 사후신청은 수입 후 1년 이내 가능
    • 원산지 검증은 간접검증을 도입, 필요시 방문검증 방식을 이용 가능
      • 간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하는 방식
      • 방문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사후검증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수출국 관세당국 서면통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서면동의 후 방문검증 가능
  • 서비스 및 투자view

    • 서비스 무역에 대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제한 조치 부과 금지 및 향후 네거티브 방식 재협상 합의
      • 서비스·투자 양허
        • (한) 한-미 FTA, 한-EU FTA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방
        • (베) 도시계획 ·조경, 기타 기계·장비임대, 건설서비스 등 건설 관련 분야에 서 한-ASEAN FTA 보다 높은 수준 개방
        • 베트남은 기존 한-ASEAN FTA에서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旣개방
    • 한-ASEAN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
      •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등 기존 투자보호 규범 개선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 상대국의 투자 협정문 상 의무 위반에 대해, 개인 투자자가 상대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금융부속서, 통신부속서 등을 포함하여 양국 기업 진출 기반 마련
  • 규범·협력view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실체적 규정(비강행규정)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챕터 마련
      •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 구성에 합의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 대해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장치 마련
      • 베트남 체결한 양자 FTA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규범을 형성
    •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4가지 분야에 대해 협력강화 기반 마련
      • (산업분야)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 (농림수산분야)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 (규정 및 절차)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식재산 등
      • (기타)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