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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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작업반 챕터
17. 제도 및 최종규정 공동위원회
2.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상품무역위원회
4.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관세위원회
5.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6. 기술무역장벽 기술무역장벽위원회
7. 무역구제 무역구제위원회
9. 투자 투자작업반
13. 경제협력 경제협력위원회

한-베트남 FTA 이행위원회 개최 현황

공동 발표문 (Joint Statement) (DOC)


  • 공동위원회view

    • 제1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가 2016년 12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됨(제7차 산업공동위원회 계기). 동 공동위는 FTA 발효(‘15.12.20일)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첫 번째 장관급 이행위로서,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베측 산업무역부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양국은 1주년 이행평가와 함께 양국 관심 사안을 점검하고, 향후 FTA를 토대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또한, ’17년 이행기구 운영계획에 합의하여 향후 FTA 관련 사안에 대해 상호 신뢰 하에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음.
  • 상품무역위원회view

    •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는 2016년 4월 12일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음. 동 위원회에서 양국은 ‘16년 1분기 동안의 한-베 FTA 효과 등 이행현황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발효 초기 단계에 철저한 이행 점검이 요구되는 통관, 원산지 등 분야에서의 업계 애로사항과 그 밖의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관세위원회view

    • 제1차 관세위원회는 2016년 7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원산지, 통관 분야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협력 분위기 조성 등 향후 관세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음.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view

    • 제1차 SPS위원회는 2016년 4월 11일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협정 이행 현황 점검 및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음.
  • 기술무역장벽위원회view

    • 제1차 한-베 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는 2016년 7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동 회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특히, 양국간 협력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합의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 및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음.
  • 무역구제위원회view

    • 제1차 한-베 FTA 무역구제위원회는 2016년 7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양측은 FTA 발효에 따른 양국의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투자작업반view

    • 한-베 FTA 후속협상(제9.12조 5항)으로 투자작업반 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투자 유보목록 관련 협의를 진행중임.
  • 경제협력위원회view

    • FTA 발효 이후 한-베 FTA 경제협력위원회는 다양한 계기에 3차례(1차: 2016년 4월 16일 하노이, 2차: 2016년 7월 22일 서울, 3차: 2016년 12월 7일 서울) 개최되었음. 양측은 한-베 FTA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협력 약정에 따라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사업 추진체계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