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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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검증 의의view

    • (협의)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광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 원산지검증 목적view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 원산지검증 방법view

    •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ㆍ실시하고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 적용
    • 검증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 기록보관 가이드라인view

    • 배경
      • 先통관後검증 체제에서는 관련된 자료의 보관(Record Keeping)이 필수적이며 未보관 또는 未제출 시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벌칙 등 부과.
      •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에게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원산지 신인도를 제고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자료보관 가이드라인view

    • 개요
      • 원산지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FTA특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각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대상에 따라 증빙자료의 종류 및 방법 이 달라질 수 있으 며, 제시된 증빙자료 외 기타의 자료 및 방법으로도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미보관·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FTA특례법에서 정한 벌금·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 될 수 있음.
  • 당사자별 필수 증빙자료view

    •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 당해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 당해물품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의 운송관련 서류
      • 당해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 당해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확인서류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수출자 자율증명)
      • 인증수출자 인증서(인증수출자에 한함)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벌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 생산자
      • 수출자 or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한 경우)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등)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운송서류
      •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당해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 확인 서류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원산지확인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벌 매입보조부, 국내매입증빙자료 등)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 수출자가 필수로 증빙하여야 하는 자료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세 사용된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운송서류

    • 수입자(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발행 C/O)
      •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 당해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물품의 지재권 거래관련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당해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당해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아래 서류 포함)
      • 당해물품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에 필요한 공정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증빙서류)
      • 비당사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증빙서류)

    • 수입자(수입자 발행 C/O)
      •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발행 C/O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경우 증명하여야 할 자료
      • 당해물품이 협정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모든 기록
      • 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할 자료 중에서 당해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자료

    • 증빙서류 제출 방법
      • 수입자가 당해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 또는 인지하는데 사용·보관된 자료를 수입자가 직접 제출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요청하여 수입자가 직접 제출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수입국 원산지검증당국에 직접 제출할 것을 주선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제출
  • 원산지기준별 필수 증빙자료view

    • 완전생산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세번변경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원산지기재)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역내가치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원산지기재)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과 관련한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비허용 이자비용 관련 증빙자료(순원가법 적용시)

    • 가공공정기준
      • 당해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증빙자료

    • 역내가공원칙
      • 당해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가공 계약서 등)

    • 충분가공원칙
      • 당해물품의 충분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누적기준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원산지 증빙자료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생산·제조·가공 공정 및 지역 증빙자료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기재)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명세서

    • 중간재 기준
      • 자가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기재)
      •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 증빙자료

    • 대체가능 물품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 등으로 구분·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자료(대체가능물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업적으로 동종·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대체
        가능물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
      • 대체가능물품의 관리에 적용된 재고관리기법 및 동 기법에 따른 계산 근거 자료

    • 세트 물품
      • 당해물품이 세트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자료
      • 당해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요소 및 요소별 품목분류 근거자료
      • 당해 세트물품 및 구성요소별 가격 증빙자료
      •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요소별 원산지 증빙자료

    • 간접재료
      • 당해물품에 사용된 간접재료 목록 및 간접재료의 용도·기능·성분 등 포함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의 품목분류 근거 및 가격 증빙자료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 증빙자료

    • 직접운송원칙
      •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된 경우 상품의 모든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등 운송서류(양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 비당사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비당사국의 세관등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양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 비당사국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하는데 필요한 공정이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양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 비당사국에서 발행하는 하역 관련 서류(당해물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표시 등, 양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 원산지검증지원센터view

    • FTA 사후검증 상담전담팀
      • FTA 원산지검증 본격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사후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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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김준 김미애 157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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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esFTA